[테크쑤다] 우리가 왜 '호갱'인지 우리만 모르는 이유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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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타임의 테크쑤다 코너, 3회 연속 이동통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시간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말기 가격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말기를 구입할 때 받는 보조금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여 지원해주는데요. 단통법의 등장으로 30만원 이내로 지원 보조금이 대폭 감소되며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단통법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단통법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단말기 완전 자급제라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란 통신업체가 단말기를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인데요.
단말기는 단말기 매장에서 구입하고 통신서비스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개통하는 것으로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분리하겠다는 것입니다. 통신사는 통신사대로 요금인하 경쟁을 하도록 하고, 제조업체는 제조업체 나름대로 단말기 가격으로 경쟁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의도인데요. 현재 단말기 완전 자급체 발의를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통신에 관한 3가지 진실의 마지막 편 단말기 가격의 진실은 무엇인지 블로터 최호섭, 오원석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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