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2년] 아직은 체감 안되는 가계통신비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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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통신비 절감’ 은 박근혜 정부가 내건 대표적인 민생 정책이다. 역대 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보지 못했던 상황.
박근혜 정부도 출범 이후 여러 정책을 내놨다.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이용 제한 철폐, 알뜰폰 활성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등이다.
효과가 가장 명쾌하게 보이는 것은 가입비 인하다. 가입비는 이동통신사 가입자당 수익(ARPU)의 2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항목이다.
2012년말 평균 3만원 수준이던 이동전화 가입비는 70% 인하됐으며, 올해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이미 지난해 10월 가입비를 폐지했다.
과거 중저가 요금제에서 쓸 수 없던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중저가 요금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한것도 가계 통신비 절감에 한 몫을 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알뜰폰의 경우 도입 초기인 2011년 7월 시장점유율이 1% 미만이었지만 현재 8.3%까지 점유율이 높아졌다. 기존 이동통신사보다 50%까지 저렴하기 때문에 역시 가계 통신비 인하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우체국 판매 등으로 알뜰폰 시장이 커지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시행됐음에도 가계 통신비가 인하됐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며 비싼 요금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진데다, 100만원에 달하는 스마트폰 값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저가폰이 잇따라 출시된다고는 있지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경쟁이 줄며 단말기 값은 오히려 비싸졌다는 원성이 나온다.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을 두고, 지원금도 명확하게 고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이동통신 시장에 만연한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줄이고,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했다.
실제 이동통신 3사의ARPU는 꾸준히 느는 추세다. 시장점유율 50%를 차지하는 SK텔레콤의 ARPU는 지난해 4만4123원으로 전년(4만2377원)보다 4.1%가 늘었다. 결국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가계 통신비 절감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려면 단말기 값 인하와 보다 근본적인 경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내찬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중간 수준”이라면서 “반면 스마트폰 이용률이 높아 단말기에 지출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비스 요금과 단말기 비용이 모두 내려야 겠지만,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를 실질적으로 보려면 단말기에 쓰는 돈을 줄이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요금인가제 같은 규제를 풀어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 통신비를 인하하려면 경쟁을 촉진해야 하는데, 요금인가제 때문에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이 담합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규제권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원 기자
박근혜 정부도 출범 이후 여러 정책을 내놨다.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이용 제한 철폐, 알뜰폰 활성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등이다.
효과가 가장 명쾌하게 보이는 것은 가입비 인하다. 가입비는 이동통신사 가입자당 수익(ARPU)의 2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항목이다.
2012년말 평균 3만원 수준이던 이동전화 가입비는 70% 인하됐으며, 올해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이미 지난해 10월 가입비를 폐지했다.
과거 중저가 요금제에서 쓸 수 없던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중저가 요금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한것도 가계 통신비 절감에 한 몫을 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알뜰폰의 경우 도입 초기인 2011년 7월 시장점유율이 1% 미만이었지만 현재 8.3%까지 점유율이 높아졌다. 기존 이동통신사보다 50%까지 저렴하기 때문에 역시 가계 통신비 인하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우체국 판매 등으로 알뜰폰 시장이 커지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시행됐음에도 가계 통신비가 인하됐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며 비싼 요금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진데다, 100만원에 달하는 스마트폰 값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저가폰이 잇따라 출시된다고는 있지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경쟁이 줄며 단말기 값은 오히려 비싸졌다는 원성이 나온다.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을 두고, 지원금도 명확하게 고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이동통신 시장에 만연한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줄이고,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했다.
실제 이동통신 3사의ARPU는 꾸준히 느는 추세다. 시장점유율 50%를 차지하는 SK텔레콤의 ARPU는 지난해 4만4123원으로 전년(4만2377원)보다 4.1%가 늘었다. 결국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가계 통신비 절감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려면 단말기 값 인하와 보다 근본적인 경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내찬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중간 수준”이라면서 “반면 스마트폰 이용률이 높아 단말기에 지출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비스 요금과 단말기 비용이 모두 내려야 겠지만,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를 실질적으로 보려면 단말기에 쓰는 돈을 줄이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요금인가제 같은 규제를 풀어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 통신비를 인하하려면 경쟁을 촉진해야 하는데, 요금인가제 때문에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이 담합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규제권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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