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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이통' 선정 기대감


단통법 잠재우기용 필요성 대두


자본력 갖춘 도전자 대거 등장


청와대도 "요건충족땐 허가해야"


정기모집 방식으로 가능성 커져


제4 이동통신 사업자 등장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른 국민 불만을 잠재우고, 경쟁 활성화를 통해 가계 통신비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전과 달리 자본력을 갖춘 도전자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통사들의 방송·통신 결합상품으로 시장 잠식 위기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케이블 업계가 적극 사업권 따내기에 나설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제4 이동통신 선정에 4~5개의 사업자들이 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제4 이통 선정이 시작된 이래 가장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업계는 우선 올해 정책적 변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오는 4월16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제4 이통 허가 절차는 수시모집에서 정기모집(연 1회) 방식으로 바뀐다.


업계는 미래부가 과거 수시모집에 비해 정책적 부담을 덜고, 투명한 제4 이통사 선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해석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단통법 이후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고, 최근 청와대에서도 사업자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 허가를 내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미래부는 이르면 내달 발표할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종합대책'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제 4이통 활성화 정책을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도전자인 케이블TV 업계가 나타났다는 점도 가능성을 밝게 한다. 케이블 업계는 제4 이동통신을 통신사업자에 밀리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 상황을 타개할 대안으로 꼽고 있다. 이통사가 모바일과 결합한 IPTV 상품을 판매하며 승승장구하는 동안, 케이블TV 가입자들은 지속 감소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케이블TV 사업자가 지난해 제4 이통 관련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존 케이블 방송에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을 결합한 상품을 주력으로 내세울 경우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TV가 초고속인터넷을 서비스하며 유선 통신망을 운영해온 만큼, 제4 이통 사업에 진출하더라도 망 구축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것도 강점이다.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는 알뜰폰 사업을 해오며 이동통신에 대한 경험도 쌓았다. 또 미래부가 그동안 수차례 제4 이통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강조해왔는데, CJ헬로비전(CJ그룹), 현대HCN(현대백화점그룹), 티브로드(태광그룹)의 모기업이 모두 대기업으로 자본력이 충분하다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다만 케이블TV 진영이 연합할 경우 내부 구심점 역할을 할 마땅한 사업자나 인물이 없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컨소시엄의 회사별 지분율, 대표이사 등을 놓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은 어떤 기업이든지 '재무건전성 확보'라는 기본에만 충실하다면, 올해가 제4이통이 탄생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보고 있다. 제4 이통사가 탄생하면 정부의 통신 규제, 경쟁활성화 정책도 거대한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정윤희·박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