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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수 부족" 난색… '1년 연장' 그칠 듯


중소업계 "시장 안착 전 비용 부담 충격파 클것"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달 중 제3차 알뜰폰 활성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알뜰폰 업체의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여부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감면 연장에 난색을 표하면서, 전파사용료 면제 유예기간이 결국 1년 연장하는 데 그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다음주쯤 알뜰폰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알뜰폰 허브 사이트도 개설할 예정이다. 미래부 계획에는 2015년 이동통신 망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여부, 알뜰폰 허브사이트 개설, 알뜰폰 상품 구성 다양한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오는 9월로 면제 기간이 종료되는 전파사용료다. 그동안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인 미래부가 기재부와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기재부는 3년 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와 미래부, 업계는 그동안 1년 연장, 중소기업만 2년 연장, 50% 감면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왔다.


미래부는 지난 2012년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파사용료 징수를 3년간 유예했다. 알뜰폰은 이에 힘입어 지난달 기준 500만명 가입자를 넘어섰으며, 기존 이통사 대비 월 평균 2만683원(연간 24만원)의 통신비를 절감하며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의 일등공신으로 꼽히고 있다. 알뜰폰 업계는 시장이 제대로 안착되기도 전에 전파사용료를 내게 되면 성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생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전파사용료는 가입자당 월 461원으로, 알뜰폰 업계 전체로는 연간 250억~300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복수의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3년 연장은 힘들고, 1년 연장으로 분위기가 좁혀지고 있다"며 "전파사용료 문제는 누적 적자가 2500억원에 달하는 알뜰폰 업계에 심각한 타격"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 내에서도 연장 기간을 놓고 다소 이견이 존재한다. 지난 11일 열린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이사회에서도 중소기업만 2년 연장하는 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중소 사업자에게는 존폐까지 거론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대기업의 양해를 구해 중소기업이라도 2년 연장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1년 연장이 유력한 상황이지만 중소사업자만이라도 2년을 받자는 의견이 존재한다"면서도 "50% 감면이나 중소기업만 2년 연장한다는 안은 미래부에서 전혀 생각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알뜰폰을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아직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알뜰폰은 산업 전체의 활성화 측면에서 봐야지, 기업 규모별로 나누는 것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디지털타임스 정윤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