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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안으로 폐지에 따른 대안 내놓기로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정부의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방침에 대한 이동통신업체 간 이해가 엇갈리면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7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9일 공청회를 열고 제4 이동통신사 신규 허용,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알뜰폰 활성화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 중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 점유율 1위인 통신사에 대해 요금 인상이나 새 요금제 출시, 요금 구조 변경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후발 사업자 보호를 위해 1991년 도입됐다.


정부는 인가제 폐지에 보태 신규 사업자 선정 등 정책 패키지를 한꺼번에 실행함으로써 통신시장에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조치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해 시장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요금인가제가 요금 인하 경쟁의 큰 걸림돌이라곤 보지 않는다"며 "좀 더 경쟁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는 경쟁의 압력과 유인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제4의 사업자와 알뜰폰 등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동통신 시장의 구도를 크게 흔들어 3사가 경쟁하는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게임의 룰을 바꾸겠다는 얘기다.


이런 와중에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저마다 셈법이 다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요금인가제에 발목이 묶여 있던 SK텔레콤은 내심 인가제 폐지 방침을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요금인가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긴 했어도 폐지되면 족쇄를 하나 벗어던지게 되기 때문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대해 좋다, 나쁘다 말하긴 어렵다. 조심스럽다"며 "인가제는 폐지하되 대안을 내놓는다고 해 우리도 궁금해하면서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인가제가 폐지되면 통상 2~3개월씩 걸리는 심의 절차의 물리적 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SK텔레콤이 지금보다 빠르게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며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의 후발주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좀 더 입장이 뚜렷하다. 인가제가 폐지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KT나 LG로서는 시장지배력이 있는 사업자가 유·무선 결합 상품을 내놓아 무선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유선 시장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견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반영해 이달 안으로 인가제 폐지의 로드맵과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