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올리려고'…알뜰폰 업체가 대포폰 수만대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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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들(연합뉴스자료사진)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알뜰폰 업체 관계자 등 42명 검거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실적을 올리기 위해 유령법인 명의로 스팸 광고업자 등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거나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조회해 준 알뜰폰 업체 관계자들이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해준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 위반 등)로 김모(36)씨 등 국내 유명 A알뜰폰 업체 관계자 3명, 대포폰 개통을 의뢰한 문자메시지 광고업자 이모(34)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실적과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이씨 등 문자메시지 광고업자들에게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유령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3만 1천771회선을 개통해줬다.
김씨는 스팸 문자 신고로 개통해준 휴대전화 회선의 이용이 정지되자 4천455회선은 직접 회사 프로그램에 접속해 정지를 해제하고, 8천96회선은 다른 법인으로 명의를 변경해 회선을 유지해줬다.
일부 회선은 법인에서 개인으로 명의를 변경해 유심(USIM) 1개당 2만원을 받고 대포폰으로 팔았다.
김씨 등은 심지어 스팸으로 신고 당해 이용이 정지된 회선이 30일 후 정지가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했다.
광고업자들은 이러한 범죄 행위를 통해 3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올해 5월까지 알뜰폰 업체가 33개에 달하는 등 경쟁이 치열해 일부 업체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일반인들을 모집해 휴대전화 개통 수를 늘리기 쉽지 않으니 법인 명의로 수천대를 개설했고, 한꺼번에 이용이 정지되면 다시 실적이 떨어지니 이를 유지시켜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외국인 개인정보를 사들인 후 이들 명의로 개통한 대포폰들을 보이스피싱 조직, 마약판매상 등에 판매한 일당을 붙잡았다. 대포폰 개통 문서를 위조한 채모(36)씨 3명을 구속하고 대포폰 판매 소매업자 김모(42)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조직과 결탁해 외국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지 돈을 받고 조회해준 B알뜰폰 업체 및 대리점 관계자 7명도 붙잡아 대리점 업주 임모(41)씨를 구속하고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 등은 대림동의 한 직업소개소에서 모은 3천402명의 외국인 개인정보를 확보한 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들 명의로 B알뜰폰업체에서 휴대전화 1만 772회선을 개통했다.
B알뜰폰업체 영업과장 이모(35)씨는 자신과 계약한 개통 대리점 업주들에 대포폰 유통조직을 소개해줬고, 대리점 업주들은 건당 2만원씩 받고 외국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을지 조회해줬다.
개통됐으나 이용되지 않는 회선들의 명의를 이 외국인들 명의로 변경해 자신의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대포폰은 보이스피싱조직, 마약판매상 등 범죄조직에 개당 15만원씩 팔렸다.
경찰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외국인 3천402명은 알뜰폰 업체 10여개뿐만 아니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도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른 통신회사에서도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을 것으로 보고 우선 다른 알뜰폰업체들 쪽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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