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도 ‘심쿵클럽’ 만지작..보험료 대납, 단통법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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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LG유플러스가 지난 13일 출시한 ‘심쿵클럽’이 인기를 끌면서, SK텔레콤과 KT도 비슷한 상품 출시를 저울질하고 있다.
하지만 ‘심쿵클럽’에는 빼어난 장점과 함께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위반 논쟁이 자리잡고 있어 정부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품은 유지시킨 채 법 위반 소지를 없앤 약관개선 명령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경쟁사들의 유사 상품 출시도 달라질 수 있다.
심쿵클럽은 중·저가 단말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 체감 단말기 가격은 비싼 상황에서, 당장 어떤 휴대폰을 사든지 18개월 간 할부원금의 60%만 내면 되는 획기적인 상품이다.
반면 △월 최소 6만 원 이상 내는 고가 요금제( New 음성무한 데이터 59.9,New 음성무한 Video 데이터 68/80/100)만 대상이라는 점 △분실·파손 보험상품(폰케어플러스 옵션)임에도 18개월 뒤 잔여할부금을 면제해주는 것으로만 마케팅된다는 점 △LG유플러스가 KB손해보험에 보험료 일부를 대납해 주는 행위가 단통법상 불법 지원금이 아니냐는 논란은 있다.
정부는 심쿵클럽의 장점은 이해하면서도 LG유플러스에 정확히 광고할 것을 행정지도하는 한편, 휴대폰 파손·분실 보험 상품 전반의 단통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심쿵클럽, 월 6만 원 이상 고가 요금제· 30개월 가입 상품
심쿵클럽은 한 달에 6만 원~10만 원 이상 통신료를 내는 고가 요금제 가입 고객에 한해 8월 13일부터 올 해 11월말까지 운영하는 한시 상품이다.
해당 고객은 월 51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면 출고가 85만 원의 새 단말기를 최대 36만 원에 살 수 있다. 85만 원이 출고가이고, LG유플러스가 주는 지원금이 25만 원인데 30개월을 약정하면 18개월만 할부원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18개월 이후 최신 휴대폰으로 바꿀 때 남아 있는 할부원금(24만 원)은 내지 않아도 된다. 중고폰 반납 시 중고폰 기준 시세에 따른 8만 원은 빼도 16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최신폰 구입 부담 최소화 덕분에, ‘심쿵클럽’은 출시 이후 두 주일 만에 LG유플러스 고가 요금제 가입자 상당수가 이에 가입하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상품이 지원금 역할…보험금 대납, 어떻게 봐야 할까
심쿵클럽 이전에도 분실·파손 보험에 기기변경시 혜택을 주는 보험상품이 있었지만, ‘심쿵’처럼 18개월이후 ‘면제’는 아니었다.
이에 따라 경쟁사 마케팅 부서들도 ‘심쿵’ 같은 우량 고객 대상 일정 시점 후 할부원금 면제 프로그램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해외서도 활성화돼 있는 보험 연계 기기변경 혜택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서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당장 ‘심쿵클럽’을 중단시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 관계자는 “심쿵클럽은 단말기 가격 인하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고가 요금제 고객만 가능해 이용자 차별 소지도 있고, 통신사의 보험금 대납이 공시 지원금 위반이 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원식 의원(국회 미방위)이 가트너의 국제단말기가격조사자료를 기초로 2011~2014년 OECD 29개 주요국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변동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은 3년간 일반폰은 7%가 인하되고 고급폰은 33%가 인상돼 2014년 일반폰 세계 1위, 고급폰 세계 2위로 휴대폰이 가장 비싼 나라로 기록됐다.
하지만 ‘심쿵클럽’에는 빼어난 장점과 함께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위반 논쟁이 자리잡고 있어 정부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품은 유지시킨 채 법 위반 소지를 없앤 약관개선 명령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경쟁사들의 유사 상품 출시도 달라질 수 있다.
심쿵클럽은 중·저가 단말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 체감 단말기 가격은 비싼 상황에서, 당장 어떤 휴대폰을 사든지 18개월 간 할부원금의 60%만 내면 되는 획기적인 상품이다.
반면 △월 최소 6만 원 이상 내는 고가 요금제( New 음성무한 데이터 59.9,New 음성무한 Video 데이터 68/80/100)만 대상이라는 점 △분실·파손 보험상품(폰케어플러스 옵션)임에도 18개월 뒤 잔여할부금을 면제해주는 것으로만 마케팅된다는 점 △LG유플러스가 KB손해보험에 보험료 일부를 대납해 주는 행위가 단통법상 불법 지원금이 아니냐는 논란은 있다.
정부는 심쿵클럽의 장점은 이해하면서도 LG유플러스에 정확히 광고할 것을 행정지도하는 한편, 휴대폰 파손·분실 보험 상품 전반의 단통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심쿵클럽, 월 6만 원 이상 고가 요금제· 30개월 가입 상품
심쿵클럽은 한 달에 6만 원~10만 원 이상 통신료를 내는 고가 요금제 가입 고객에 한해 8월 13일부터 올 해 11월말까지 운영하는 한시 상품이다.
해당 고객은 월 51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면 출고가 85만 원의 새 단말기를 최대 36만 원에 살 수 있다. 85만 원이 출고가이고, LG유플러스가 주는 지원금이 25만 원인데 30개월을 약정하면 18개월만 할부원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18개월 이후 최신 휴대폰으로 바꿀 때 남아 있는 할부원금(24만 원)은 내지 않아도 된다. 중고폰 반납 시 중고폰 기준 시세에 따른 8만 원은 빼도 16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최신폰 구입 부담 최소화 덕분에, ‘심쿵클럽’은 출시 이후 두 주일 만에 LG유플러스 고가 요금제 가입자 상당수가 이에 가입하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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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쿵클럽 이전에도 분실·파손 보험에 기기변경시 혜택을 주는 보험상품이 있었지만, ‘심쿵’처럼 18개월이후 ‘면제’는 아니었다.
이에 따라 경쟁사 마케팅 부서들도 ‘심쿵’ 같은 우량 고객 대상 일정 시점 후 할부원금 면제 프로그램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해외서도 활성화돼 있는 보험 연계 기기변경 혜택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서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당장 ‘심쿵클럽’을 중단시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 관계자는 “심쿵클럽은 단말기 가격 인하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고가 요금제 고객만 가능해 이용자 차별 소지도 있고, 통신사의 보험금 대납이 공시 지원금 위반이 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원식 의원(국회 미방위)이 가트너의 국제단말기가격조사자료를 기초로 2011~2014년 OECD 29개 주요국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변동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은 3년간 일반폰은 7%가 인하되고 고급폰은 33%가 인상돼 2014년 일반폰 세계 1위, 고급폰 세계 2위로 휴대폰이 가장 비싼 나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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